워싱턴 선언.2023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윤석렬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입니다.

-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¹. 이를 위해 차관보급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핵협의그룹' (NCG)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역사상 최초로 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위급 상설협의체입니다.

-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실감 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워싱턴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양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워싱턴선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 왔으므로, 워싱턴선언이 담은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종료 다음 날인 5월 25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렬 대통령의 국빈 방미 종료 후에 무력도발이나 담화 형태의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담화 형태의 대외 메시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하고 '적대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합니다. 북한은 또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 선제공격 법제화, 전술핵 부대 공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 등을 통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태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서방국가들과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 선언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한미동맹의 강화로 평가하고 지지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 선언을 북한과의 대화를 방해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선언을 한미동맹의 군사적 도발로 보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반면, 일본은 이 선언을 한미동맹의 안보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2023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단결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핵 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협력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국의 안보 신뢰감을 높이고 미국의 핵 보호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줄이고 비핵화 목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새로운 핵협의단체 (NCG)를 통해 논의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한 유인책과 압박수단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